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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Renting and you 

이 안내서는 뉴질랜드 임대차 법규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의 사항: 이 안내서는 임대차에 대한 많은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만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PDF, 2.6 MB]


바람직한 임대차를 위한 요약 안내서

Short guide to good renting

이 책자는 일련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세입자와 집주인 쌍방의 기본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택 임대차’ 책자보다 더 간단한 안내서입니다.

바람직한 임대차를 위한 요약 안내서 [PDF, 1.2 MB]


세입자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

Tenants, know your rights!

세입자와 플랫메이트의 차이점을 알아 보십시오. 집주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세입자로서의 핵심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세입자 –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 [PDF, 1 MB]


보딩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

Live in a boarding house? Know your rights!

보딩 하우스 임차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딩 하우스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 그 규칙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보딩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 [PDF, 650 KB]


주거 적합성 기준

Healthy homes standards

주거 적합성 기준은 임차주택의 난방, 단열, 환기, 습기, 배수, 외풍 차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자세한 정보: Raisethestandard.nz(external link)


임차 관련 팁 동영상 시리즈

Tenancy tips video series

뉴질랜드 임대차 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안내하는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임차 시작하기

Starting a tenancy

새로 임차를 시작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동영상을 보고 유용한 팁을 얻으십시오.

Starting a Tenancy (Korean Captions) (transcript)

New House: 이봐, 그거 알아?
 
Old House: 뭔데?
 
New House: 나한테 처음으로 세입자가 들어온대. 넌 세입자를 둬본 적 있어?
 
Old House: 그럼, 지금까지 여러 명 있었지. 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다 서명은 했겠지?
 
New House: 에이, 당연한 말을, 모두 그래야 한다는 건 안다고. 근데... 좀 전에 그 임~머시기 계약서라는 건 뭐야?
 
Old House: 임대차 계약서라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명을 해야 하는 거야. 법적 계약인데 그건 알고 있잖아
 
New House: 그래, 그래
 
[Click of cameras and flashes]
 
New House: 오~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Old House: 네 사진 찍고 있네, 뭐
 
New House: 우와~ ‘부자와 유명인의 저택’ TV 프로그램 찍는 기분이야!
 
Old House: 그보다는 ‘중산층 거리의 렌트 집’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New House: 뭐가 어쩌고 저째?
 
Old House: 진정해 [turns to viewer] 집 렌트가 좀 생소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기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하고 ,임차 기간이 미확정인지 확정인지 알아야 합니다. 집과 가전제품의 전반적인 상태와 기존의 훼손 및 마모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십시오.
 
New House: 사진이 잘 받는 면으로 찍어줘요
 
Old House: 그보다 넌 좀 조용한 면이 있으면 좋겠어
 
New House: 자세한 정보는 tenancy.govt.nz을 참조하십시오.


집세, 본드비 및 제반 요금

Rent, bond and bills

임차 시작 시점에 누구에게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동영상을 통해 집세, 본드비 및 제반 요금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알아 보십시오.

Rent, Bond & Bills (Korean Captions) (transcript)

New House: 이봐, 잠깐 얘기 좀 할까?
 
Old House: 잠깐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말해봐...
 
New house: 렌트비가 뭐지?
 
Old House: 매주 또는 2주에 한번씩 세입자가 주인에게 내는 돈이야. 너처럼 귀여운 집에 사는 대가로 내는 돈
 
New House: 아이구 고마워! 그리고 본드비는 또 뭐야?
 
Old House: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주인이 최대 4주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드비로 요구할 수 있어. 이걸 주택 임대차 관리청에 예탁해 두거든. 집 훼손이나 렌트비 미납 경우를 대비한 보증금인 셈이지
 
New House: 그리고 공과금은 누가 내? 그냥 청구서를 우편함에 내버려두면 돼?
 
Old House: 세입자는 자기가 쓰는 전기나 인터넷 등 모든 공과금 대금을 지불해야 해. 집주인은 재산세와 같이 집 자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New House: 잔디밭에 저 긴 뱀은 뭐야?
 
Old House: 어…그건 가든 호스야
 
New House: 아! 나한테 걸려있네! 치워, 치워, 치워줘!
 
Old House: 세입자는 매주 또는 2주에 한번씩 제때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주 단위로 내면 1주일 앞서 내고, 2주 간격으로 내면 2주일 앞서 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와 집주인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23 영업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관리청에 본드비를 예탁해야 합니다. tenancy.govt.nz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탁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기, 전화, 인터넷, 가스 등 사용 서비스 요금을 내고, 집주인은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를 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tenancy.govt.nz을 참조하십시오.


유지관리 및 검사

Maintenance and inspections

셋집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동영상에서 세입자와 집주인 쌍방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Maintenance & Inspections (Korean Captions) (transcript)

Sick house:  (재채기)
 
Healthy house: 괜찮니?
 
Sick house: 감기에 걸린 것 같아
 
Healthy house: 혹시 엄살은 아니지?
 
Sick house: 아니 정~말... (기침)
 
Healthy house: 많이 안좋구나, 주인이 최근에 집 검사를 하러 왔니?
 
Sick house: 그게 뭔데?
 
Healthy house: 음...그랬구나. 세입자가 집 상태를 주인에게 알리긴 했니?
 
Sick house: 세입자들이 좀 기침을 했어, 그걸 물은 거야?
 
Healthy house: 세입자들이 가끔 창문을 열어 두곤 했어? 그래야 하거든
 
Sick house: 창문을 죄다 페인트로 칠해 열리지 않을 거야. 잠깐, 하나를 한번 힘껏 열어볼게... ... 안돼. 꼼짝도 안하네
 
Healthy house: 음, 내 창은 잘 열리는데, 아~
 
Sick house: 아이구, 말뚝까지 애를 먹이네...
 
Healthy house: 에고, 저런!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와 난방 및 하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지, 단열 상태는 앞으로 시행될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세입자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환기를 하며 화재 경보기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수 시설이 막힌다거나 창이 잘 여닫기지 않는다거나.... 아시겠죠?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분쟁 해결

Dealing with disputes

문제 발생 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Dealing with Disputes (Korean Captions) (transcript)

Apartment: 맙소사 소문 들었어?
 
House: 아니! 뭔데?
 
Apartment: 내가 그러더라고 하지 마...
 
House: 걱정 마
 
Apartment: ... 14b 집에 사는 여자가 집세를 내지 않았대
 
House: 그래? 이거 스캔들인데
 
Apartment: 더 들어봐. 집주인이 어제 와서 그 여자하고
말했대
 
House: 흥미진진한데
 
Apartment: 어쨌든 두 사람이 미니 프레첼 과자를 먹었고
그 여자가 전부 말했대
 
House: 그래서?
 
Apartment: 자기 언니가 빙하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거야
 
House:  하 하 하 하
 
Apartment: 인터넷에서 만난 셰르파와 결혼하려 티베트 고원에서 9일간 하이킹을 하는 도중에 그만 크레바스에 빠져버렸다더군
 
House: 아, 저런
 
Apartment: 그래서 긴급 항공 이송을 할 돈이 필요하대
 
House: 말도 안돼!
 
Apartment: 들어봐 그래서 집주인이 말하길,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긴다...
 
House: 그건 그래
 
Apartment: 두 사람이 집세 지불 계획이라는 걸 생각해냈대
 
House: 오, 해피 엔딩이네
 
Apartment: 여기 사는 게 정말 좋아
 
House: 난 네가 좋아
 
Apartment: 집주인이나 세입자와 분쟁이 생기면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보려고 하십시오. 그런 다음 신속 해결 절차를 이용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언제라도 중재나 임차분쟁심판소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use: 너 정말 존경스럽다
 
Apartment: 자세한 정보는 tenancy.govt.nz을 참조하십시오.


법규 집행 및 조사

Compliance and investigation

셋집에서 곤란한 일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택임차관리청 법규 집행 조사 팀이 나서야 할 상황일까요?

Compliance & Investigations (Korean Captions) (transcript)

Little House: 나한테 좀… 문제가 있어
 
Apartment: 뭔데?
 
Little House: 뒷문 옆에 구멍이 나있거든... 내 속옷이 다 보여
 
Apartment: 저런, 그거 끔직한데. 모두들 여기 봐요!
 
Little House: 쉿!
 
Apartment: 이 친구 속옷 구경들 하세요!
 
Old House: 으... 너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해야겠는데
 
Apartment: 당연하지.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Little House: 했지, 근데 주인이 고쳐주질 않아. 전에 애가 구멍에 빠진 일도 있어
 
Apartment: 그래? 정말 심하네!
 
Healthy House: 내 집주인은 본드비를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어. 그래서 임차분쟁심판소에가야 했는데 심판소가 정말 좋았어. 모든 걸 잘 해결해 줬거든
 
Old House: 내 생각으로는... 주인이 고쳐주지 않고 자꾸 미적거리면 법규 위반이야. 그런 건 주택 임대차 관리청 법규 집행 조사 팀에서 도와줄 수 있어
 
Apartment: 맞아, 친구네 집에 불이 났을 때 이 팀에서 개입했었지. 사실은 주인이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주지 않았거든. 중대한 법규 위반
 
Little House: 주택 임대차 관리청 법규 집행 조사 팀에서는 법규 위반 문제를 도와드릴 수있습니다. 건강 또는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되거나 집주인이

중대하거나 계속적으로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집주인이나 주택관리자를 만나 이들의 일 처리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enancy.govt.nz에 나옵니다.